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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속도 조절 못 하면 日처럼 ‘잃어버린 20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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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8 01:48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21 부채 보고서-다가온 빚의 역습] <2> 전문가가 제시한 부채 해법은

‘은행의 건전성 강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부채 관리의 제도화.’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떠받든 우리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은 27일 글로벌 경제전문가 2인과 국내 전문가 20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부채 연착륙을 위한 해법과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들어봤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자 부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과거의 금융 위기를 다시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세금전쟁’을 쓴 독일의 경제학자 알로이스 프린츠(왼쪽) 뮌스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화상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거품 붕괴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은행의 건전성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조언했다. 프린츠 교수는 “가계빚이 치솟은 한국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금리 인상의 속도와 정도”라고 말했다. 인상 시기나 폭을 핀셋 조절하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프린츠 교수는 “유럽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를 강하게 시행해 부실 대출을 막고 있다”며 “당장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은행 대출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은행 충당금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금융예측가인 제이슨 솅커(오른쪽)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 회장은 “한국 정부가 금융사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장려해 주기적으로 신용의 질과 연체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체 부채관리를 법으로 명문화해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8.8%로 우리나라(103.8%)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은 2009년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 조항’이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우리 정부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라는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6개월 넘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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