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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갚을 능력 넘었다…집값 4~5년에 걸쳐 떨어져야 감당”

“가계빚, 갚을 능력 넘었다…집값 4~5년에 걸쳐 떨어져야 감당”

홍인기 기자
홍인기, 윤연정, 김가현 기자
입력 2021-07-27 17:30
업데이트 2021-07-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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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채 보고서-다가온 빚의 역습] (2회) 질서 있는 정상화…실패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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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가계빚이 실제로 심각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위험도를 점수로 보면 10점(매우 위험) 만점에 평균 7.8점을 줬다. 또 가계빚으로 불거질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 ‘위축’, ‘버블’, ‘침체’ 같은 단어들을 주로 제시했다.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의 붕괴, 자영업자 파산,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경기 침체를 우려한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소득 대비 가계빚이 너무 늘어 갚을 능력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빚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고용이나 소득 수준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봤다.

연착륙을 위한 해법으로는 ‘집값 안정’을 선행 조건으로 꼽았고 정부가 시행 중인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풍선효과’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완만하게 연착륙시켜야 한다. 하락 폭뿐 아니라 하락 속도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격의 10% 정도가 4~5년에 걸쳐서 떨어지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1~2년에 폭락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을 곧 상환 능력으로 보고, 이에 맞게 대출을 해 주는 게 가계빚 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며 “담보가 아니라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능력을 보는 DSR 규제가 첫걸음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영일 나이스신용평가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 소득기준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내주는 관행이 정착되려면 DSR 규제가 중요하다”며 “여기에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상환 능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의 DSR 규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DSR 규제나 LTV가 춤을 추듯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채를 관리하는 제도인 만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는 빚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궁극적으로는 빚을 갚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규제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결국엔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전체 소득을 늘려 빚을 갚을 능력을 키워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대 최저인 연 0.5%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증가를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회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금리는 조만간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의 저금리 상황은 경제 회복 상황에 맞춰 정상화해야 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등은 정책 금융이나 재정 지원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쏟아질 가계빚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공약’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한해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거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은 가계빚 관리의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확대나 빚 탕감 같은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대출 규제를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만 완화하는 정책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문해 주신 분(가나다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알로이스 프린츠 뮌스터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 회장,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2021-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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