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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성장·저금리 덮친 韓… 자산거품 붕괴 경고등

고령화·저성장·저금리 덮친 韓… 자산거품 붕괴 경고등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27 17:30
업데이트 2021-07-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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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나

가계빚 급증에 청년실업률 높아 악조건
불어난 빚 갚느라 투자·소비 위축 위험 커
일각 “LTV 규제 등 日과 부채의 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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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급증과 자산가격 거품 등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른바 ‘일본식 장기불황’은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등장했는데, 과거와 다른 건 금리 인상 시기에 역대 최고조로 오른 자산 거품이 만나 급격하게 경기가 식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엔 경고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일본식 불황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저금리→유동성 증가→주식·부동산 시장 폭등(자산 거품)→금리 인상·대출 규제→자산 거품 붕괴(자산가치 하락)→실물경기 침체·소비 위축.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이렇게 요약된다. 1980년대 금융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자 일본의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담보대출을 확대했다. 이어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려되자 일본은행은 경기 침체를 막고자 5%였던 정책금리를 1987년 2월 2.5%까지 내렸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저금리로 빚이 빠르게 늘어난 건 비슷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부채의 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싼 이자로 빌린 돈은 부동산과 주식에 투입됐고, 198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부동산과 주식은 1990년까지 세 배 가까이 올랐다.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이후 저금리로 유동성이 증가했고, 이후 주식·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닮은꼴로 볼 수 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토지, 상업용 건물, 대규모 개발사업 등 기업들의 비중도 컸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아파트) 가격이 높고 가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자산가격이 급등하자 일본은 1989년 5월 2.5%였던 정책금리를 15개월 만인 1990년 8월까지 6%로 올렸다. 1990년 3월에는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자산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붕괴시켰다. 1990년 초반 4만선까지 치솟았던 닛케이지수는 1992년 1만 5000선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도 반 토막이 났고 2005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일본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통화·재정 당국이 과거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은 20년간 경기 침체를 겪었다. 빚을 갚느라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였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까지 불러왔다. 우리 경제를 당시 일본과 비교하면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가계빚이 많고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 등이 높은 것은 악조건으로 꼽힌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성과 경기가 회복 국면인 점,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규제 시행 등은 당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다만 자산 거품이 꺼지지 않더라도 빚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빚을 갚느라 투자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빚을 갚느라 소비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불어난 빚이 가져올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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