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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웅의 공정사회] 윤석열의 공정은 가짜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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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9 03:15 문현웅의 공정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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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현웅 변호사

소위 ‘내로남불’ 현상이 일상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로부터 ‘내로남불’과 같은 인간의 위선적 행태는 문학작품의 단골 소재였고, 영화 속 인물에 대한 풍자와 조롱도 ‘내로남불’이 그 주된 대상이 됐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예나 지금이나 사회지도층의 위선적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조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는 경우 국민의 도덕적 기준은 더욱 높아져 ‘내로남불’이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유력한 소재가 된다. 특히 공정의 깃발을 높이 세운 현 정권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거세다.

그런 현상을 파고들며 또 다른 공정의 깃발을 들고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에 뛰어들었다. ‘법 집행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으며 자신이 마치 공정의 아이콘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윤석열씨가 진정한 공정의 아이콘으로 불리려면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공정치 못했던 잘못에 대해 검찰총장 재직 시 법 집행에는 예외가 없다는 자신의 모토처럼 과감히 칼을 들이대었어야 한다. 자기 집 단속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 들추기에만 혈안이었다면 이 또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동이 매우 공정치 못한 짓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필자는 위증교사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다. 형사사건을 변호하면서 피고인 신청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거짓말이 드러나 증인이 검찰로부터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증인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시키는 대로 증언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진실이 모두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론이 나기까지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피고인과 증인이 짜고 변호사 하나 범죄자 만들기 ‘식은 죽 먹기’구나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그만큼 형사사법의 한 주체인 변호사는 위증교사의 위험에 현저히 노출돼 있다. 그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니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도 증인과의 면담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형사사법에서 변호인과 대등한 당사자인 검사는 어이없게도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최근에야 정확하게 확인했다. 오랫동안 형사변론을 하며 합리적 의심은 들었으나 사실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인한 것이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참고인들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변호인이 똑같은 짓을 벌였다면 당장 위증교사죄로 쇠고랑을 찼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범죄행위 또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은 위와 같이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매우 더러운 짓거리가 당시 검찰 수사팀만의 모습일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시 검찰 수사팀만의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다면 검찰 내부에서 반드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매우 잘못된 수사 관행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최근까지 검찰에 만연된 모습이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나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윤 전 총장을 필두로 한 특수부 라인 검사들이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씨가 수사팀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 또는 더러운 짓거리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고,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윤석열씨 스스로 그와 같은 더러운 짓거리에 동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자기 집에 만연된 더러운 짓거리에는 눈을 감고 남의 허물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자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습관적으로 공정을 입에 올리고 있다. 윤석열씨의 ‘법대로’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검찰 조직이기주의 또는 자신의 야욕을 위한 것이다. 윤석열의 공정은 가짜다.
2021-07-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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