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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칼럼] 중년에 접어든 민주주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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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8 01:31 황성기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황성기 논설실장

▲ 황성기 논설실장

31일이면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를 주목하는 이유는 집권 자민당의 당심이 민심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아베 정치’에 대한 반성 없이 자민당의 얼굴만 슬쩍 바꾼 선거에서 일본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대단히 흥미롭다.

스가 요시히데에서 기시다 후미오로의 일본 총리 교체는 민심과는 울타리를 친 ‘그들만의 리그’였다. 국민 여론조사에선 1등이던 고노 다로 전 행정개혁상의 패배로 끝난 자민당 총재 선거는 그래서 재미도, 감동도 못 줬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재무상은 민의와는 정반대 선택을 했다. 이들 실력자의 지원으로 승리한 기시다 총리는 인사로 ‘보은’했다.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실력자 파벌에 장관 자리, 당 요직을 안긴 게 어느 나라에도 있는 ‘논공행상’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 출범 직후 여론조사의 저조한 지지율은 ‘민의 역주행’에 내린 국민들의 1차 심판이다.

2차 심판은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겠지만 일본인들이 매서운 ‘표맛’을 자민당에 안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기껏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실패 정도이지만 그마저 가능성은 낮다. 연립 정권을 유지하면서 기시다의 알쏭달쏭한 ‘신자본주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또 몇 년이 갈 것이다.

일본 민주주의 역사는 다이쇼 시대부터 계산하면 100년이다. 보통은 ‘평화헌법’ 체제의 ‘전후민주주의’ 74년을 가리킨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4년 된 한국과 비교할 때 민주주의 내공이 깊을 법도 하다. 하지만 쟁취한 한국과 달리 주어진 일본의 70년 된 민주주의엔 생동감이 없다. 거대 여당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내각제 일본에서 민심보단 당심을 택하는 일이 발생해도 국민들이 손쓸 도리가 없다.

아베의 7년 8개월간 총리 재임 때 발생한 ‘모리·가케·사쿠라’ 3대 의혹은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불기소 등으로 사실상 봉인됐다. 일본인들은 왜 한국 대통령은 임기만 끝나면 형무소에 가냐고 비아냥거린다. 하지만 잘못이 있으면 뒤늦게라도 기소되고 재판받아 단죄를 받는 게 민주주의다. 하물며 의혹이 있는데도 기소되는 일 없이 빠져나간다면 정의는 어떻게 세우는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이 일본을 본다면 그가 미국에 빗대 쓰는 ‘중년의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라고 평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간 지구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진화나 발전은커녕 오히려 민주주의의 쇠퇴가 목격된다. 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인 선거는 꼬박꼬박 치러지고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척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까보면 권위주의 정권과 다름없는 ‘위장민주주의’가 적지 않다. 런시먼은 이런 가짜를 ‘좀비민주주의’라고 했다.

9월에 하원 선거를 치른 러시아가 그렇다. 선거 결과만 본다면 푸틴이 이끄는 여당 ‘통일러시아’가 70%를 넘는 의석을 차지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상적인 여대야소를 이룬 듯 보인다. 하지만 실은 갖은 수단을 써서 반체제 인사와 단체를 탄압한 결과다. 2024년 푸틴의 장기 집권을 이어 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과 보도, 인터넷 규제까지 예상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벨라루스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27년 독재로 민주주의가 누더기가 됐다. 11월 대선을 치르는 중미의 니카라과는 유력 야권 후보를 체포해 다니엘 오르테가의 대통령 5선 도전에 장애물을 제거한 ‘가짜 선거’를 치른다

미국도 가장 탄탄한 민주주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트럼프 같은 돌출적인 인물이 등장하면 근간이 흔들릴 여지는 있다. 그 상징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이다.

청년기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안심하긴 어렵다. 포퓰리즘과 불평등, 가짜뉴스 확산 등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될 소지는 충분하다.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권한을 싹쓸이하는 대통령제 결점을 보완하고, 180석 여당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개헌 등을 통해 수리할 건 수리해야 한다.

대장동, 고발사주 의혹이다 해서 어지럽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상승시킬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흠결이 더한 후보를 솎아내야 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일본에선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나쁜 짓한 지도자가 벌받는 K정치가 부럽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수준이어서야 한국도 위기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황성기 논설실장 marry04@seoul.co.kr
2021-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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