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시론]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막고 소상공인 새 출발 도와야/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9-27 01:19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새출발기금 27일부터 사전 접수 시작
도덕적 해이 심사 강화로 최소화 가능
소상공인 희생 고려 재정 공정 집행돼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960조원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40%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특히 늘어난 대출은 코로나19 기간 매출 감소 충격이 컸던 도소매, 숙박, 음식, 여가서비스 업종과 저소득 소상공인에 집중됐고, 대출 심사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고금리 대출에 몰렸다. 이런 상황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가 90조원 규모라는 한국은행의 추산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상공인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왔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최근 9월로 예정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는 잠시 채무상환을 뒤로 미룰 뿐 늘어난 소상공인 대출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더 나아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서민 삶과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2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5만명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을 넘어 막대한 후폭풍을 막을 불가피한 정책이다.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 참여를 이끌어 내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동의를 전제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차주는 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새출발기금 추진 계획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채무 원금의 60~80% 감면 계획이다.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감면율보다 높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원금 감면율을 낮춘다고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는 원금 감면율과 무관하게 채무조정제도가 갖는 숙명적인 문제다.

도덕적 해이는 원금 감면율을 낮춰 해결할 수 없다.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 기준과 심사를 강화해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기준 등은 지난 20년간 서민 신용회복에 기여해 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최근 논란을 거듭하면서 더 엄격한 기준이 더해져 왔다. 오히려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금 감면율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새 출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채무 감면 부담의 주체가 채권금융회사이며, 남은 채무를 얼마나 회수할지가 감면율 산정의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였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 새 출발을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논란과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주장이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목적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구제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이유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장기간 시행된 고강도 거리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켜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희생에 대한 재정 지원은 타당하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나락으로 밀려난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 감면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정확히 식별하고 도덕적 해이 시도를 제대로 차단해 재정이 공정하게 활용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새 출발을 제대로 돕는 정책이라면 국민은 새출발기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다.
2022-09-27 26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