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후보 도덕성·전문성 공세
野 “억대 연봉·연금 수령에 박탈감”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이력을 두고 복지부 수장직에 적합한지 질문이 집중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기득권으로서 개혁 대상”이라며 “연금 개혁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는 (후보자가) 연봉 3억원이 있는데도 연금으로 연 40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2년의 재직 기간에 받은 총급여는 11억원가량이며, 이와 별개로 1억 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EBRD 소득이 비과세라는 점을 들어 “우수한 인력을 기용해 중립적 정책을 펼치라는 의미”라면서 “수많은 인력이 이런 케이스인데 장관의 자격까지 운운한다”며 조 후보자를 두둔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4개월 동안 차관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너무 많다”면서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을 놓치면 최대 결격 사유”라고 우려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30년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보건복지 업무를 경험해 거시적, 장기적 시계에서 (복지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도 지급 보장 취지의 조항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