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총파업 3일 전 전격 결정

비수익·공영 노선에서 범위 넓혀
계획보다 1년 당긴 2025년까지
매년 약 2000억 재원 소요될 듯
경기버스노조와 최종 합의 관건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기존 비수익·공익 노선뿐 아니라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 시기도 당초 밝힌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완료한다.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는 매년 약 2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이다. 지난 15일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됐다.

도는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200여개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에서 1300여개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가 관련 재정을 지원해 전 노선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 관련 업무는 민간이 맡고, 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적자 노선에서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적정 이윤이 보장돼 업계와 종사자 대부분이 원하는 방식이다.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뒤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부산 등이 시행 중이다. 반면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도는 또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른 버스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방식을 현행 광역버스에 적용되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 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노선 입찰제와 달리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된다.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이번 준공영제 발표는 경기지역 버스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운수업계와 종사자들의 요구에 밀려 사회적 합의 없이 전격 결정돼 논란도 예상된다. 경기지역 전체 노선 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6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면서 준공영제 시행을 압박해 왔다.

노조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 외에도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와 저임금으로 인한 운전 인력 유출 해결을 위한 1일 2교대제 전환,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