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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의 경제정론] 비토크라시가 경제난 부른다/전 고려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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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5 00:49 이필상의 경제정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野, 쟁점법안들 힘의 논리로 강행
與, “우리 주장만 옳다” 이분법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 파당주의
위기 처한 경제 계속 방치할 텐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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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정치권의 비토크라시(vetocracy)가 심각하다. 비토크라시는 상대방 정당의 법안이나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권의 극단적 파당주의를 뜻한다. 국회 입법 기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다. 최근 정부가 시급한 현안으로 종합부동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주요 내용이 빠졌다.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데 올해 종부세 과세금액이 2017년 대비 10.6배나 증가했다. 당장 처리해야 하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여야의 대치는 극한 상태다. 야당은 아예 자신들의 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말 종료를 앞둔 일자리사업 조세지원, 추가연장 근로, 농업인 융자, 건강보험 재정지원 등 재처리가 필요한 민생 관련 법안이나 제도도 정쟁에 발목이 잡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제정, 금융투자세 연기, 법인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등은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가진 야당은 농민들이 과잉생산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쌀 의무 매입법,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는 금리 폭리 방지법 등을 힘의 논리로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은 전적으로 그르고 자신들이 옳다’는 이분법을 적용한다.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과 관련 법안이 대기업과 부자 혜택이라는 비판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순리다. 더욱이 야당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법안도 무조건 경시할 것이 아니라 문제 근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 협의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기업들의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가 근본 문제인 이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쌀 의무매입법도 농촌경제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반대만 할 일도 아니다. 금리 폭리 방지법의 경우 금리 급등으로 인해 부도 위험에 처한 기업과 가계가 많아 묵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1970년대와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았다. 물가 급등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동반한다. 1970년대 말부터 미국은 물가안정을 우선적 목표로 정하고 8.0%였던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다. 이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극도로 악화돼 실업률이 치솟는 고통을 낳았다. 극도의 진통 끝에 1980년대 들어 미국은 10%가 넘던 물가상승률을 3%대로 낮췄다. 미국은 물가안정과 함께 감세, 규제완화 등의 성장정책을 펴 경기침체를 막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에 성공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1970년대 때와 같은 금리 인상 정책을 다시 펴고 있다. 0%대였던 기준금리가 이미 4% 수준이다. 이번에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기술안보, 조세지원 등의 정책을 펴 경제성장을 꾀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 파도가 닥쳐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이 크다. 여기에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과도하게 많다. 특히 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악화일로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 무역적자가 쌓인다. 재고가 쌓이고 이익이 줄어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인다.

이 가운데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 이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 기업들이 위기일발이다. 물가를 낮추고 부도를 막으며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3각의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 대외 위험이 큰 우리 경제는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여야는 시행이 급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심의마저 반대에 급급해하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위기에 처한 경제를 방치해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2022-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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