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단상/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中, 전랑외교·내부모순 위기 봉착
美, 우선주의 앞세워 진영 강화
지경학적 대전환 리스크 우려
노동개혁 등 시스템 전환 절실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고도성장 가도를 달렸던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나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 2.2%라는 극히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 성장에 턱걸이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1.6%) 이후 최저치다. 무리한 제로(0)코로나 정책에다 응축돼 있던 중국 경제의 내부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의 핵심 동력인 인구만 해도 지난해 말 14억 1175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했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의 타이틀을 인도에 넘겨준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추락하는 중국 경제의 현주소 때문에 자연스레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최근 글로벌 제조업체의 탈중국 현상과 맞물려 우리도 베트남과 인도 등 새로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29년쯤 미국, 중국에 이어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에 오르는 게 확실한 욱일승천의 시장이다. 베트남 역시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올랐고 전자·섬유·의류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수출기지로 자리매김 중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마저 국가 차원에서 인도·베트남에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다.

우려의 대목도 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맞이하려면 무엇보다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혹독한 견제 속에서도 글로벌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강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우리의 장기적인 경제전략 속에 특정 국가에 올인한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당 국가의 국민 정서 관리 등 다방면의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중국은 철저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 시기 경제의 과도한 진영·정치화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무기가 절실하다. 세계 반도체 강자로 우뚝 선 대만의 TSMC처럼 패권 구도와 진영에 상관없이 세계 어느 곳이든 지구촌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다. 미국은 4차 기술혁명 시기 첨단 제조업 1위 강국이 되겠다는 게 목표다. 향후 수십년 동안 중국을 배제하면서 세계의 경제·군사 리더십을 좌우할 첨단기술을 주도하려는 국가적 전략이다. 우리를 포함해 유럽·중동 국가 등 전 세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칩과 과학법’(일명 칩스법)을 제정한 이유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2차전지(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의 우선주의는 맹위를 떨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글로벌 핵심 공급망 장악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한마디로 지경학(地經學)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거세지는 중국의 전랑외교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정책 규제로 우리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미중 리스크’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 원리와 글로벌 기준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국가 발전의 큰 그림 속에서 내부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을 모색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소프트웨어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이 힘 있게 추진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