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지령 따라 시위·선동, 민주노총 실체가 이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 간부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반정부 선전선동 지령을 받고 이를 행동에 옮긴 혐의다. 우리 노동운동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과 동조해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책동마저 주저하지 않았다니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피의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게 북측과 수년 동안 연락하면서 무려 100차례 남짓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북한은 지령문으로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에 사용할 구호도 전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를 비롯한 시위 구호를 직접 내려보냈다. 총선을 앞둔 2019년 6월에는 ’민노총이 반보수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라’면서 ‘보수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이나 만평을 달아 문제를 일으키라’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선동 수법이다.

문제는 명백한 반역 행위에도 당사자들이 국가에 끼친 해악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퍼진 인식의 혼돈을 바로잡으려면 간첩 활동을 철저하게 단죄해 국가 기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간첩 무감각증’에 빠진 배경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가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서 될 일인지 민주당에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