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일회담 국조·주4.5일제 도입…지지율 앞선 민주 ‘전방위 공세’

한일회담 국조·주4.5일제 도입…지지율 앞선 민주 ‘전방위 공세’

하종훈 기자
하종훈,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3-30 01:58
업데이트 2023-03-30 01: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82명 공동발의 국조요구서 제출
지지율 민주 41%·국민의힘 36%
여야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 합의

이미지 확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나아가 지지율이 정부·여당을 앞섰다는 자신감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은 29일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82명이 공동 발의한 국정조사의 범위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경위 등이다.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를 저버린 굴욕외교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30일 국회에서 열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 동참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에 맞서 주4.5일제 도입도 목표로 잡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 60시간 또는 주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며 “주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신설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은 41.1%로 국민의힘의 36.0%를 앞섰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종훈·문경근 기자
2023-03-30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