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교체 배경은
의전·외교비서관 이어 사실상 경질방미 일정서 美측 제안 보고 누락
金 서해수호의 날 행사 불참 논란
한일관계 개선 속도 등 이견 관측
주미대사 없이 한미회담 가능성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앞서 김 실장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9일 이후 일련의 인사 조치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준비 과정에서 ‘잡음’이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류스타 관련 행사를 제안했는데,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를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대통령 방미 기간에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미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다른 정상 일정에서도 의전상 실수가 누적돼 왔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의전이나 일정 문제만으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교체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좀더 근본적으로 집권 2년차에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일 관계 복원과 한미 동맹 격상,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일련의 외교정책 방향을 두고 외교안보라인에서 문제가 노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예컨대 한일 관계 개선 속도를 두고 윤 대통령과 참모들 간 이견이 있었을 수 있고, 김 실장이 교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무적 감각이 아쉬운 상황도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 실장이 윤 대통령이 전사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까지 보였던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또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내부의 ‘알력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한미관계 및 북핵외교에 정통한 조태용 주미대사가 후임 안보실장에 내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후임 주미대사를 신속히 선정해 미국에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그레망은 주재국의 권한인 만큼 실제 아그레망 발급이 정상회담보다 늦어질 경우 주미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주미대사관 정무공사가 대사대리 역할로 윤 대통령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주미대사로는 한미 관계에 정통한 직업외교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반도체법, 인프레이션감축법(IRA) 등 한미 간 통상문제도 부상한 만큼 역대 통상교섭 분야 출신이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석·이재연 기자
2023-03-3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