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으로 정상급 세션 모두발언
“혁신·연대로 민주주의 되살려야
자유·인권·법치로 민주주의 작동”
한미정상 “韓서 차기 회의”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미국 주도로 화상으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 대의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개최에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열린 회의 첫 번째 세션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급 세션이 진행된 이날 정상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다.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인권·법치를 강조해 왔다”며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2차 정상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미국 주도로 개최됐으며 한국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공동 주최국으로 참가했다. 이날 한미 정상의 공동 발표에 따라 한국은 내년에 열릴 제3차 회의 주최국으로 결정됐으며, 한국 주도로 시기 및 공동 개최국 여부, 주제 등 다음 행사의 성격과 규모가 결정된다.

한미 정상은 한국이 제3차 회의를 주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는데 여기에는 한국 국민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울여 온 노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30일에는 장관급 세션인 지역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된다. 반부패를 주제로 열리는 한국 지역회의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숙종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