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박모씨는 6세 자녀를 새학기부터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다. 한 달에 원비만 180만원이다. 방과 후 수업 등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1일 4시간 이상)은 2018년 562곳에서 지난해 718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실상 취학 전 아동의 보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이 아니다. 이렇듯 미취학 자녀들도 영어 유치원 등 사교육을 받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0.8%(2조5000억원) 올랐다.

사교육비 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사교육 의존도가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이지만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는 빠져 있다.전문가들은 조기 교육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통계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는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학년 층이 매년 저학년으로 하향되고 있는데 정부가 현상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교육비 역대 최고…‘저출산 대책’에선 답 안보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책의 5대 핵심분야 중 하나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꼽았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시행하고 올해 상반기 중 ‘빈틈 없는 돌봄과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

사실상 ‘입시 사교육’ 보다는 ‘돌봄 사교육’에 무게를 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돌봄 사교육’ 부담을 경감한다고 해도, 윤 정부 교육 정책이 ‘입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자사고·특목고 존치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중학생은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61만 4000원을 쓴 데 반해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은 1인당 36만1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학교가 학생 선발, 교과과정 편성 등에 대한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 도입 정책도 또 다른 고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교육비 부담이고, 초등 단계에서는 주로 돌봄을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면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교 입시나 대입에 들어가는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며 “하지만 입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사고 존치처럼 사교육을 유발한 위험이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