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명 중 320명’ 정원 두고 온라인 시끌
“평등권 침해 아냐” 과거 헌재 결정에도
“국가가 남성 차별 비호” 불만 여론 여전
“여성 차별부터 사라져야” 일부 반론도

‘제도적 불평등’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약사 되기가 어려울까.

6일 온라인상에서는 이 문제로 또 한 번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수년째 젠더 갈등의 불씨 중 하나로 거론되곤 하는 약대 정원 중 여대 비율이 2024년도 입학전형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과 반박이 맞서면서다.

2024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보면, 37개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1743명이다. 이 중 서울이 9개 대학에서 638명을 모집해 가장 많다.

입학정원 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서울지역 약학대학 중 여대 비율이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역 정원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에도 여대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여대 약대 입학정원은 이화여대 120명, 덕성여대 80명, 숙명여대 80명, 동덕여대 40명 등 모두 320명이다. 중앙대(120명), 성균관대(65명), 서울대(63명), 경희대(40명), 삼육대(30명) 등 남녀공학 대학의 입학정원 318명보다 2명 많다.

이날 남성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큰 ‘디시인사이드’(디씨)에서는 관련 글에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비판 의견이 주를 이뤘다.

디씨 이용자들은 “남자에 대한 차별을 국가에서 비호해주고 있는 게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남자는 군대로 1년 6개월을 그대로 날리는데 대학에서까지 차별당한다”, “여대 자체가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존재다” 등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성 이용자들이 더 많은 ‘인스티즈’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인스티즈 이용자들은 “(불공정한지) 모르겠다. 항상 여자 비율이 많은 곳에선 불합리를 찾고 남자 비율이 많은 곳에선 여자 탓을 하는 느낌이다. 사회 분위기가”, “여대 설립 목적과 존속의 이유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건 제쳐두고 이런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다”, “여자라서 받는 혜택이라기보다 여대가 그동안의 노력으로 티오를 따낸 결과다. 그 과정에서 남녀 차별의 요소는 없었다” 등 댓글로 여대 약대 정원 비율은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인스티즈 이용자들은 “의대·약대는 여대여도 성별 구분 없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별 바뀌었으면 난리 났을 문제다. 여대 설립 목적인 교육적 불평등 문제는 해결됐다고 봐야 하는 게 맞다”, “선택적 평등사상이 잘 드러나는 사례다. 이런 일이 뇌리에 박히게 되면 반대 상황일 때는 아무리 목소리 높여봐야 반대 성별은 공감해줄 필요를 못 느낄 듯하다” 등 댓글을 달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대 약대 정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한 수도권 남성이 한법재판소에 여대에 약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남성의 직업 선택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2020년 7월 “여대에 약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약대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그 근거로 ▲다른 약대도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 약대나 지방 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등을 들었다.

헌재는 “(교육부 장관은) 여대 약대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경험·자산을 고려해 (약대생) 정원을 그대로 동결했다”며 “이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대 약대 정원을 둘러싼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021년엔 여대 약대의 입학 정원을 조정해달라는 청원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등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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