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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빠휴직 52주’ OECD국 1위인데… 실제 사용률은 꼴찌

한국 ‘아빠휴직 52주’ OECD국 1위인데… 실제 사용률은 꼴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6-07 01:28
업데이트 2023-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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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기간은 프랑스의 2배지만
한국 1.3명 쓸 때 스웨덴 30명 사용
남녀 임금 격차에 ‘엄마 휴직’ 쏠림
월급 많은 아빠 휴직 땐 소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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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아빠 육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아빠가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는 데는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육아 비용이 만만찮은데 가장의 소득이 확 줄어드니 누가 쓰겠습니까.”(중견기업 7년차 이모씨)

“육아휴직, ‘눈치 보지 말고 쓰라’는 말이 ‘한번 갈 테면 가보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냥 조용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대기업 5년차 김모씨)

한국 아빠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52주(1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6일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잘 갖춰졌는데 ‘아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아빠가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로 일본과 함께 가장 길었다. 선진국인 프랑스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26주, 아이슬란드가 20주라는 점과 비교하면 제도적으로는 한국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은 저조했다.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서 사용한 것을 포함해도 한국에서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한국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아직은 아기 100명당 1~2명에 그친다는 얘기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30명이 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작성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자 성별은 여성이 80%대, 남성이 20%대로 조사됐다. 반면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덴마크 등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40%를 훌쩍 넘었다. 룩셈부르크는 남성이 53%로 오히려 여성보다 더 많았다.

OECD는 “여성이 출산 후 남성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면서 “남성이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현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확연한 남녀 임금 격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OECD 39개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육아휴직을 내면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엄마보다 평균 임금이 31.1% 많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면 가계 소득 감소 폭이 더 커지게 되는 셈이다. 세 살배기 딸을 키우는 직장인 김모(38)씨는 “육아휴직급여만으로는 대출이나 육아 비용, 식비 등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 1년간의 휴직을 오롯이 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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