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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선거 ‘하나의 중국’ 원칙 최대 화두

대만 총통 선거 ‘하나의 중국’ 원칙 최대 화두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6-07 01:29
업데이트 2023-06-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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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주권 있어야 진짜 평화”
허우유이 “양안 규정·관례 따라야”
美 “대만해협서 누군가 다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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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진당 총통 후보 라이칭더. 대만 중국시보 캡처
대만 민진당 총통 후보 라이칭더. 대만 중국시보 캡처
내년 1월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를 7개월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1·2위를 달리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와 제1야당 국민당 후보가 수용 여부를 두고 팽팽이 맞섰기 때문이다.

6일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민진당 후보로 나서는 라이칭더 현 부총통은 지난 4일 지지 모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 수용은 곧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 인식을 일컫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해석을 각자 편의에 맡긴다는 것이다. 국민당과 달리 독립 성향의 민진당은 “민의가 반영된 합의가 아니었다”며 부정한다. 라이 부총통은 “92공식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면 대만은 소멸된다. 거부해야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권이 있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주권을 양도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역설했다.

그는 같은 당 소속임에도 ‘골수 독립론자’인 차이잉원 총통의 강경 노선에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차이 총통과 눈높이를 맞추며 당내 지지 세력을 품으려 애쓰고 있다. 앞서 총통 후보로 확정된 직후엔 “대만은 이미 주권 국가”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 본토에 개방적인 국민당은 양안(중국과 대만) 화해를 추구하자고 강조한다.

국민당 후보인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은 지난달 시정 관련 청문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모든 것은 중화민국(대만)의 헌법과 양안 간 규정·관례에 따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자는 당론과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다.

민진당은 이번 선거를 ‘친중 대 반중’ 구도로 만들어 정치적 실책을 덮고 여론 흐름을 당에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 미국도 사실상 민진당을 측면 지원하고 있어 내년 선거에서 ‘대만해협 안정’이 큰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 역시 국민당을 중시하는 전략을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중국 군함이 대만해협에서 미군 구축함에 근접 운항한 데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박을) 차단할 이유가 없다. 머지않아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2023-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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