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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6-09 18:03
업데이트 2023-06-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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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범위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혹 조속히 해소, 총선 준비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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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채 청사 나서는 노태악 위원장
고개 숙인 채 청사 나서는 노태악 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문제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한 전원 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40분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하여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선관위와 감사원은 각각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을 근거로 ‘감사할 권한이 없다’와 ‘근거와 전례가 있다’고 맞서왔다.

또한 “선관위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선관위를 향해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강도 높게 압박해왔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부 선관위원만 ‘특혜 채용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여야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등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자 일부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3%가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다.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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