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전환으로 주거복지 만족도 저하 우려”
“청년주거상담센터 종료로 전세사기 선제 대응 못 해 안타까워”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지난 25일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함께 서울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주거기본법’ 제정보다 앞선 2012년 12월,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12월, 성북, 관악 등 10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해 2014년부터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년만인 지난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구 지역센터가 16개소로 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 외 자치구 지역센터 9개소와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이 잘 운영하던 주거복지센터를 SH공사가 직영한다고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6개 자치구 지역센터는 SH공사에 의한 제3자 위탁 형태로 변칙 운영됐는데 내년부터는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으로, 지역에서 중앙으로 전파되며 전국으로 확산돼 온 서울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서울시 전담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번 토론회가 준비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적 책임 강화라는 핑계로 지난 10여년 간 쌓아온 민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온전히 공공으로 이전되지 못해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송아영 교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구성, 운영방향에 대해,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두영 공동대표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역사와 현장 활동 경험, 주요 주거복지 서비스 현황과 전달체계에 관한 쟁점사항 등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직영화가 민간의 철수를 초래했을 때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들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인데 청년주거상담센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그에 대한 대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표는 2004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밖에도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의 주재로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소장,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은평늘봄장애인지원주택 박정엽 사무국장,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홍성수 반장,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