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세제개편 쌍끌이 전략

민주당은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요체인 세법 개정안 문제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함께 장외투쟁의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정치적 쟁점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침묵하던 다수의 서민·중산층도 자신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는 민감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세 부담 증가 저지를 장외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는 태세다.

세 부담 증가를 국정원 개혁과 결합시켜 장외투쟁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쌍끌이’ 전략인 것이다. 세 부담 증가를 야권 지지층 이외에도 중간지대에 있는 ‘넥타이 부대’ 등 중산층까지 촛불 정국에 끌어들일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한 듯하다.

이런 상태에서 넥타이 부대들이 대여 비판에 합류하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 부담 저지를 부각시키는 양상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이라며 “중산층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고 나섰다.

따라서 장외투쟁 핵심 이슈는 중산층 세 부담 증가 저지로 옮겨갈 전망이다. 세 부담 저지 서명작업 등에 당력을 집중하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중산층·서민에게는 복지를’, ‘부자증세 실현, 월급쟁이 증세 반대’ 등 구호가 적힌 현수막도 전국에 내걸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중에는 유리지갑 증세 반대 서명운동과 연쇄 간담회로, 주말엔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촛불집회로 여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