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개편, 시진핑·교황 잇단 방한 ‘변수’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음 달 이후 조금씩 해빙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풀릴 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는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다시 악화됐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방 정도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를 넘어섰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우리 정부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양쪽 모두 국면 전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일단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개편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우리 외교안보라인 개편 결과를 주시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술적으로 유연한 대남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라인 개편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격적으로 고위급 접촉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함정을 겨냥한 포격 도발 하루만인 23일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방침을 밝힌 점도 관심이다.

이르면 내달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북한이 대남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남북 긴장을 적절한 수준으로 완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6·4지방선거 이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8월 14∼18일)을 전후한 시기가 남북관계에 다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평화·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의 방한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자연스럽게 남북 해빙 무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고, 광복절에 맞춰 우리 정부의 새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5일 “6월 지방선거 후 교황 방문까지의 시기에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남북이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쌓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19일부터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인천 아시안게임은 남북대화 분위기 형성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에서 우리 군함 근처에 포격을 가한 직후 아시안 게임 참가를 발표하는 등 강온 양면책을 구사해 관심을 두고 의도를 분석 중”이라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여러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북한은 남북관계를 일거에 악화시킬 수 있는 4차 핵실험 카드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여전히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게다가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 결속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북한은 대남 강공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