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

정부가 성과주의 확산을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과급을 나눠 먹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19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 등 81명은 지난 2013년 5월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 차이가 크게 나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등의 이유로 성과급을 재분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사무국장은 구두나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성과급 재배분에 참여할 직원들을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연결된 가상계좌로 성과급 6억8천700여만원을 받은 뒤 등급이 높은 직원의 성과급을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재분배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이 같은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성과급 40억9천여만원을 취합한 뒤 3억1천여만원을 평가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재배분했다.

부산항만공사 역시 2014년 12월∼2015년 12월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급 17억7천여만원을 취합한 뒤 이 가운데 7천400여만원을 재배분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부산항만공사에서 성과급 나눠 먹기에 참여한 일반 직원은 93％, 간부급 직원은 94％나 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역시 2014년 7월∼2015년 7월 2차례에 걸쳐 6천300여만원의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해 받아갔다.

감사원은 이들 항만공사를 상대로 성과급 제도의 운용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고, 기획재정부에는 성과급 나눠 먹기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 주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인 욕망산 구간 848m를 건설하는 과정에 석재 반출에 차질이 생겨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부산항만공사는 특히 도로를 깔기 위해 욕망산에서 발굴한 석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해야 하는데 석재 발굴이 늦어졌고, 결국 2016년 3월 기준으로 석재 484만㎥를 반출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동쪽 철도운송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항만시설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