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행정구역 개편 동시 논의
준연동 비례대표제 원상복귀 필요”
이재명 “중대선거구만 생각 안 해
비례대표제 강화하는 게 바람직”

정치권 중대선거구 이해관계 얽혀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 방점 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지만 여야 대표가 잇달아 비례대표제를 먼저 손볼 것을 제의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의원들 간에도 첨예하게 엇갈리자 비례대표제 개혁을 먼저 띄운 것이다. 2020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꼼수 위성정당’을 낳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일본은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고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다”며 “선거구를 광역화해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하고,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면 행정 개편부터 이뤄져야 하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2020년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하며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이 때문에)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제 개정에 힘을 싣는 제안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저는 다당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는데,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여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 의석수를 더 확보하고자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는 의구심이 앞서나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중대선거구제에 토를 다는 분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것”이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여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이 우선 비례대표제도 개혁에 방점이 찍힐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을 중심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이전같이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도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명칭을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투표용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 ‘위성정당’을 막는 법안(강민정 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를 110석으로 늘리고 시도별로 권역을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김영배 의원) 등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많다”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례대표 증원 없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반발이 심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 확보한다면 소선거구제를 고집하지 않고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비례대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