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합리적 예대 이율 설정”
심상정, 깡통전세 방지법 발의
“전세가격 비율 70% 이내 규제”

정치권은 12일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물가 상승으로 팍팍한 생활을 하는 서민들에게 이자 장사를 하는 금융권의 탐욕을 비판하며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대 이율 차이가 커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3.89% 내지 4.27%다. 지난해 11월에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가 떨어진 것”이라며 “반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8.11%를 기록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은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1년보다 무려 8조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본 갭 투기가 불가능해야 깡통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밝힌 깡통전세 방지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집을 살 때 최소한 30%는 자신의 돈으로 매매해야 한다는 것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