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구조적 문제’ 주제 토론회
국민의힘, 구조·모수 개혁 동시 필요 주장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서 얼개 공개 예정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중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얼개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구조·모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만 집중하면 21대 국회 때 실패한 전철을 또 밟게 된다”면서 “기초·국민·퇴직 연금 3축 체계를 논의하고 그다음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까지 포괄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연금 개혁의 3가지 목표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 문제, 노후소득보장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꼽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공세를 위한 소재가 되어선 결코 안된다”면서 “여야는 모든 의도와 셈법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합심하는 가운데 백년지대계의 ‘근본적 처방’을 마련하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의 장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의 연금특위는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안과 퇴직연금 개편안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설명할 연금 개혁 내용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방향보다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 개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연금 개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금보험료 인상 ▲목적세 신설 ▲세대 간 공평성 확보 등이 제안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를 약간 좋게 하는 경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금의 인구구조에서 완전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뒤로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증가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유지하고, 낸 것과 운용수익의 합이 받는 것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40% 소득대체율에서 15% 정도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이 수준의 보험료율 상향이 어렵다면 목적세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OECD 국가의 다층연금체계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지급연령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 수입 한계를 이유로 연금보험료의 인상 및 동결, 지급연령의 인상, 소득대체율의 인하 등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의 낮아진 연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선 ‘퇴직연금’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처럼 준공적연금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타게팅을 강화해 기초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하고 중간계층 이상은 국민·퇴직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고 투입은 국민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에 하고 적립형 연금의 이점은 퇴직연금에서 찾자”고도 했다.

종합 토론에선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과방식’에서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현재의 연금제도가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득대체율을 도출하고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검토하는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 “결국 보험료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장년층은 다 해고하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목적세 신설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인상에 더한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기피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기초연금 개편은 전 국민 국민연금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당과 정부가 발을 맞춰 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에 기초·퇴직 연금을 추가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하는 입장은 퇴직금이 국민·기초 연금과 다른 성격을 가지며, 연금으로 강제해 퇴직금 일시 수령 등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 조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모수·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추진을 주장한다. 윤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계획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