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회균등위는 비상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상설 행정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할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복지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장관급) 정도만 행정위원회 형태로 들어설 전망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만들겠다고 약속한 다른 위원회들은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인 걸림돌도 없는 상태다. 총리실 산하 장관급 위원회로 가닥이 잡혔다.

박 당선인은 사회보장위원회 외에 대선 과정에서 국민대타협위원회, 청년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 국민감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다만 이들 위원회는 조만간 발표될 청와대·총리실 조직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상설 행정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회균등위원회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편중 인사 감시 등 자문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5년 전 인수위가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는 대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상 대통령 직속),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상 총리 직속) 등 다수의 장관급 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던 상황과 대비된다.

다만 박 당선인이 설치를 약속한 위원회를 기존 행정위원회와 기능을 합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국민들이 조세 개혁과 예산 운용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될 수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총리의 역할이 확립된 이후 위원회 설치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각 부처 산하 행정·자문위원회에 대한 현황 파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도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지만, 위원회 수는 2009년 441개에서 지난해 6월 현재 505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