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기업·노조·국회 사회적 대타협”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 복지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타협의 핵심 주체로는 대기업과 노동조합, 국회를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요약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향 평준화’를 지향했다. 그는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탈법적 경영권의 세습을 막아야 한다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