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면서 장난으로 손바닥을 간지럽혔다고 성추행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를 텐데 전방에서 대대장이 수고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는 것도 성추행으로 간주할까요?” (A 육군 대령)

“개인적으로 여군들과 같이 근무하면 불편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10여년 전 야간 당직표를 짰었는데 당시 사관학교 출신 첫 여군 장교들은 당직 근무 세우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군들이 행정적 일 처리는 꼼꼼히 잘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1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민폐 아닌가요?” (B 공군 중령)

지난 9일 해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던 영관급 장교 2명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나온 일부 남성 장교들의 반응이다. 여군의 숫자는 9253명(올 9월 30일 기준)으로 장교의 6.7%, 부사관의 4.5%에 달한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장교의 7%, 2017년까지 부사관의 5%를 여군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혀 ‘여군 1만명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하지만 여군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남성 위주의 조직인 군이 ‘성장통’을 앓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병과 개방 확대에 따른 성범죄 확산 등 우려

육군은 올해 포병, 방공 등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전투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했다. 해군은 2017년부터 잠수함에 승선할 여군 장교를 선발해 3000t급 이상 잠수함에 태울 방침이다. 여군의 증가와 역할 확대에 따라 점차 부각되는 성(性)군기 위반 문제는 그동안 이에 둔감했던 군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는 59건으로 2010년 13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18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10월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특별 신고를 받았지만 불과 3건이 접수됐다. 인사 불이익 등 보복이 두려워 숨겨진 피해를 감안하면 전투병과 확대에 따라 성범죄가 더 확대되고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성의 전투 임무 확대가 객관적 능력 검증이 아닌, 정치·사회적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반발도 만만찮다. 전차나 잠수함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병들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다는 점에서 성범죄 위험 확산 등 논란이 돼 왔다. 포병의 경우 포를 발사할 때의 소음과 충격파로 임신을 앞둔 여군들의 모성보호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병대는 아직 포병·기갑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해군도 특수전 임무(UDT)·심해잠수구조(SSU) 대원은 여성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실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잠수함의 경우 한 번 바다로 나가면 한 달 동안 육지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다”면서 “여성 승조원이 탑승하게 되면 화장실을 공유하는 문제 등으로 기존 승조원들이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불편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군의 전투병과 확대는 전 세계적 추세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1만 4000여명(14.6%)의 여군을 운용하지만 근접 전투에는 여군의 배치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보병·기갑·전투공병 등 일부 병과는 제한해 왔고 여군은 지원부대에서 정보 분석, 수송 임무 등에 주로 투입됐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11년 여군의 잠수함 복무 금지 정책을 폐기했고 규모가 큰 잠수함부터 여군의 배치를 허용했다. 지난해부터는 여군 장병 전장 배치 금지 규정을 일괄 폐지해 최전방에서의 전투 임무를 여군들에게 개방해 남성만 배치했던 보직 23만개를 2016년까지 여군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남녀 모두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병력 18만여명 가운데 여군이 33%인 6만 2000여명을 차지한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여군의 전투 직위 배치가 남군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무, 교육, 복지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겼고 2.5%만 전투병과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도 경보병, 포병, 국경 순찰대를 중심으로 여군을 배치했고 2000년부터는 남부 국경을 순찰하는 남녀혼성보병부대와 여군이 지휘하는 저격소대도 창설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여전히 과제

그럼에도 남녀의 육체·생리적 차이는 여전히 과제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전방 사단장 시절 여군 보병들이 생리적 문제 때문에 행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군 입장에서 여군 전용 공간을 신설해야 하는 부담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전시에 여군들이 포로가 됐을 경우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여군은 행군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인 부분을 자유롭게 해결하기 어려워 전술 행군 하루 전에는 물이나 밥을 제대로 안 먹기도 한다”고 밝혔다.

여군의 전투병과 확대에는 줄어드는 남성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여성 인력 확대 정책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의 전쟁이 하이테크전으로 진화하면서 전통적인 군인의 남성다움과 완력의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 전투병과(보병)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된 송명순 예비역 육군 준장은 “첨단화된 미래 전장에서의 전투력 발휘는 신체적 능력만이 아닌 정신력, 두뇌 등 종합적인 능력과 연관이 있다”며 “여군이 남군보다 약하다는 시각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근접 전투를 수행하는 데 여군을 배치하면 해당 부대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반박했다. 신 대표는 “모성보호를 강화한다면서 전투병과에 여군을 배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윤중기 안동과학대학교 의무부사관학교 교수는 “여군이 지적 수준·기술·감성 등에서 남군보다 우수한 점을 감안하면 모든 병과와 보직을 개방하는 기본적 방향은 맞다”면서도 “포병도 육체적으로 힘든 구식 포는 여군이 다루는 것을 제한하는 등 남녀 구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군 복무 여건 개선은 아직 갈 길 멀어

여군들의 고충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여군이 임신할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출산 전+출산 후) 받을 수 있다.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120일로 늘어난다. 군 당국은 지난 3년간 임신한 여군이 매년 400명 안팎이라고 추산한다. 이 밖에 육아휴직한 여군은 2010년 554명에서 지난해 987명으로 늘었다. 군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평시 예비역을 현역 군인으로 재임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네 살 아들을 키우는 한 여군 대위는 “군부대 주위에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는 등 과거보다 육아 여건이 개선됐음을 느낀다”면서도 “육아휴직할 때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까 봐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군의 복무 여건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부 군인이 많은 여군의 평균 출산율은 지난해 1.58명으로 한국 전체 평균 1.19명을 상회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군들의 45.2%가 현재 배우자와 같이 살지 못하는 별거 가족이라고 응답했다.

해군은 많은 여군이 부모나 친·인척에게 양육을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군을 대상으로 연고지 선택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군들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남군들이 부담스럽다.

또 회식 자리에 동석을 요구받거나 술을 따르라는 지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군은 최근 특정인을 지정해 술을 마시지 말고 회식 장면을 감시하라는 ‘회식지킴이’ 제도까지 도입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여군의 역할 확대와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평가된다. 여군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병영 고충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군 전체의 여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별 부대 지휘관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목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장은 “여성 인력의 활용 문제는 지휘관의 능력과 의식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과 사를 구분할 지휘권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여군에 대한 성폭력 문제와 여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현재 군에서 여군의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이라며 “여군 인력을 2030년까지 7만 5000여명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