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 다변화’ 강조
“코로나 이후 보호무역 바람도 거세질 듯”
전문가 “미중무역 갈등 속 위험 줄이려면
RCEP뿐만 아니라 CPTPP에도 참여를”
日 “관심 환영… 가입 준비됐는지는 의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라며 “시장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을 주축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만든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 기조 속에 탈퇴하자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것이 CPTPP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지난달 한국이 서명한 이후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복귀를 검토 중인 CPTPP에 참여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CPTPP에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RCEP와 CPTPP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한국이 RCEP뿐만 아니라 CPTPP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내년 의장국을 맡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인 한국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를 지켜봐야 하며 서두를 이유는 없다”면서 “CPTPP 정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주 긴 호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다양한 국가·지역에 의한 관심 표명은 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CPTPP 가맹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과 규칙의 정비를 요구받는 점을 거론하면서 “높은 레벨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