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8일에 걸쳐 당대회
미국 향해 “적대정책 철회” 요구
이젠 바이든 행정부가 답할 차례
정부 “바이든, 북핵 시급성 인지”
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할지 관심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당대회 동안 우려했던 무력 시위는 없었다.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라”며 미국을 향해 압박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봐야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만큼 바이든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8일에 걸쳐 진행된 북한 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취할 지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가 복원돼야 남북 관계에도 속히 ‘봄날’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무력 도발이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열병식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또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한 것은 미국 반응을 지켜본 뒤 향후 행로를 정하겠다는 뜻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바이든 정부가 초반부터 북한에 대한 기선 제압을 위해 부정적 메시지라도 내면 북한도 특유의 거친 화법으로 맞받아치면서 긴장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당대회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공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 파악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의 여러 시급성을 바이든 새 행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서 체제를 갖추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 연이 있는 인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의 ‘속생각’을 전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우회 통로를 통해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 조심스러운 게 현 상황이다.

미국의 새 정부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할 지도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성과를 그대로 가져가는 그림은 원치 않을 수 있어서다. ▲신뢰 구축을 통한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송환을 골자로 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북미간 중요한 현안이 모두 담겨 있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선(先) 평화체제, 후(後) 비핵화’라는 구조는 북한에 유리하기 때문에 계승만이 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고위직 인선과 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 대북 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한다’는 원칙은 (그간 미국) 민주당 정강을 통해 밝혀 온 바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