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미 외교·국방 ‘2+2 회의’가 남긴 것

성명에 ‘北비핵화·中견제’ 안 넣어
文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감안
美 “도전과제 극복하자” 수위 조절
韓, 미중 갈등 속 중재자 역할 부담‘바이든 시대’의 한미·북미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11년 만의 미 국무·국방부 장관 동반 방한에서 미측은 대중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동맹 성공의 모범”(문재인 대통령), “한미 동맹만큼 중요한 관계는 없다”(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며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재검토 중인 대북 정책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완전한 조율’을 다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느라 청와대가 애를 먹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찌감치 한미 동맹의 공고한 기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표면적으론 양자택일을 압박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집중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이전보다 고차방정식 양상을 띤 미중 갈등 속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안보, 번영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홍콩과 대만, 신장·티베트,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들을 나열한 데 이어 거듭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둔 포석으로 읽힌다.다만 미측은 오후에 청와대에서 50분간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중국과는 적대적, 협력적, 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측은 한중 관계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일 2+2 공동성명과 달리 한미 2+2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견제 문구도 없었다.

남북관계 복원의 ‘열쇠’를 쥔 동시에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중국을 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구상과 관련, 2+2 회의와 청와대 접견에서 논의가 없었던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미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블링컨 장관은 2+2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결의에 따라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중국에도 있다”면서 “‘할 몫을 다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2+2 공동성명에는 ‘북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빠졌다. 전날 회담 자료에서 한국 외교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했었다.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표현에 함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도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됐고, 북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남북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순환 관계임을 공감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싱가포르 북미 합의 계승 여부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KBS 인터뷰에서 “한국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관점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고 답했다.

공동성명에는 전날 블링컨 장관이 작심 비판한 북한 인권 문제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측도 이 부분을 넣자고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 인권문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 상황 중 하나”라며 인권 이슈를 묻어 두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한층 복잡해진 동북아 정세 속에 청와대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미중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중이 그런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밝힌 데서도 복잡한 속내가 읽혀진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가 이견이 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공동성명에는 매끄럽게 포장함으로써 향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공동성명과 양국 외교장관의 발언 간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