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회의… 文정부 국방 과제

文 임기 내 전환 사실상 물 건너가
서욱 “주한미군 배치 등 논의 없어”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작권 조기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스틴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을 궁극적으로 전환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양측은 2+2 공동성명에서도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커다란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며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완료하고 임기 내 전환 시기를 특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FOC 검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8~18일 진행된 전반기 연합훈련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하반기에 FOC 검증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틴 장관이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조기 전환에 진전을 이루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2+2 회의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장비를 추가 반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2 공동성명에는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일 올해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능력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가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성능 향상을 의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훈련이 2018년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을 이유로 축소 시행된 데 대해 오스틴 장관은 “대비태세가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향후 훈련 계획은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을 내릴 사안이며 한국 측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의 배치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배치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