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총망라… 실효성은 의문

외화·인력 운반 고려항공 제재 대상에
김정은·김여정은 이번에도 포함 안 돼
美도 고려항공 등 23곳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독자 대북 제재안을 2일 발표했다. 북한의 대외활동과 교역 축소에 초점을 맞췄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의 길이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개인 36명과 단체 35곳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개인으로는 황병서, 최룡해 외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당·정·군 핵심 인사가 총망라됐다.

단체로는 조선노동당과 고려항공 등이 포함됐다. 또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단둥훙샹실업발전공사와 회사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로써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79명, 단체 69곳으로 확대됐다.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등 김씨 일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북한을 다녀온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기간을 지난 3·8제재 당시 정한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잠수함 분야 감시 대상 품목을 작성하고 북한에서 만든 옷이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 조치도 강화한다.

북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화수입원인 석탄 수출 및 해외 노동자 송출을 주도하는 북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에 지목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는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도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운송 분야 제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과 관계자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

미국 정부도 2일(현지시간) 고려항공을 비롯해 강봉무역, 동북아은행 등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다른 관련 국가에도 이들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석탄수출 기업 등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및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