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원 중 신도시 관련 거래 4건”
경호처, 직원·직계존비속 3458명 조사
과장급 직원, 2017년 신도시 토지 매입
형은 LH 근무...“부모님 봉양 위해” 해명대통령경호처 과장이 2017년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경호처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청와대는 또 3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청와대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정 수석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특수본에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사에 따르면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경기 부천)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지난해 5월 매각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으며, 각각 1억 5000만원 미만의 소형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쯤 신도시 지역(경기 하남) 인근 토지 111㎡를 매수했다. 이 사안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개됐다.

또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안보실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경기 고양 인근) 내 토지 918㎡를 구입했다. 이 역시 개발계획공람일인 2019년 5월 기준으로 10년 전에 매수한 것이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 거래라는 점을 감안해 공개됐다.

이와 별도로 경호처가 직원 본인,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과장급 직원 1명이 2017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경기 광명)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호처는 이 직원을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도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 직원은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 직계 가족의 신도지 토지거래 내역 조사 발표 이후 8일 만에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명거래는 조사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것은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