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 지시

“혁신하는 대학에 전폭 지원하라”
킬러문항 감소… 수능 난이도 촉각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 부총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라며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이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이날 보고에 수능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6일 예정된 2024학년도 수능의 난이도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가 어려워져 ‘불수능’이 될 가능성이 적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주문하며 언급한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그것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의 주요 내용인 대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업들은 혁신하고 이런 수요에 맞춰 교육과 연구도 변해야 한다”면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대학 구조개혁이라기보다 글로벌 트렌드이자 산업계 추세이고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건 공급자적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은 이날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어르신 돌봄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아동 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을 목표로 아동돌봄 업무의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체감할 수 있는 ‘유보 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 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면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