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80곳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
통계청, 행복도시청 2년 연속 1등급
국토부 중앙부처 유일 최하 5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580곳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3141명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 조사와 해당 기관 공직자 5만5011명의 내부 청렴도 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부패사건 발생 현황도 반영됐다. 조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눴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 등급을 받은 국토부의 경우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의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별도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의 경우 민원업무 처리시 금품·향응 수수 등 민원인들의 부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똑같이 3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검찰이 2등급으로 오른 반면 경찰은 한단계 내려간 4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한국관광공사 등 27개 기관은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올랐다. 권익위는 “복지부의 경우 K방역의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적용해 국민 신뢰를 받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청렴 기동감찰반’을 운영했으며, 관광공사는 지난해 청렴도 점수가 낮게 나온 이후 반부패 시책 아이디어를 내부에서 공모하고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27점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소폭 올랐다. 최근 5년간 청렴도 점수는 2015년 7.89점, 2016년 7.85점, 2017년 7.94점, 2018년 8.12점, 2019년 8.19점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상승하는 추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 과정에서의 대면접촉이 줄었다고 답한 공직자가 72.8%에 달했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1.4%였다. 다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49.7%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조직 업무가 변하더라도 조사 대상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부패 발생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다만 부패 발생에 대한 내부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부패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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