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경위, 기업 민원 인지 등 질문
측근 정진상 역할 및 보고여부도 조사
이대표 “대가성없어”재판서 진실 판가름

검찰은 10일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두산건설을 비롯한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민원 해결 같은 부정 청탁과 대가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 모금이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이라 향후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제3자 뇌물죄 관련 판례들을 모두 검토·분석해 질문지 수십 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은 이를 바탕으로 성남FC 운영과 후원금 모금 경위, 모금 관여 정도, 후원금과 성남시 인허가 관계 등을 직접 캐물었다고 한다.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역할과 보고 여부도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공여’ 부정한 청탁과 대가 등 입증 필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 이에 대한 사전 인지 사실 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과 대가, 인지 사실이 분명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A씨 공소장에 이 대표가 사건을 공모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네이버 제2사옥 용적률 상향 ▲차병원 의료시설 용적률 상향 등 민원의 대가로 후원금이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2016∼2018년 두산건설은 50억원, 네이버는 39억원, 차병원은 33억원을 성남FC에 지급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들을 대거 소환해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 인허가와 후원금 사이 대가성과 관련한 공문 등도 입수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입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후원금은 성남 이익...개인적 이익없다”반면 이 대표는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출석 직전에도 직접 혐의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우선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2015년경 성남FC가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시민구단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내면서 광고가 붙었다는 것이다. 또 시민구단의 후원금은 성남시민의 이익이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게 없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소환조사는 이날로 마무리하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에 이어 부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국회와 야당 내부 상황까지 일일이 따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