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해제 이틀 만에… 野 “고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후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최근 소환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허용해 수사 차질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등을 공수처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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