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고병원성확산을 막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국민 홍보용’이라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다. 또 정부가 AI 발병 초기 군 병력을 활용한 확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던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AI가 발생한 시·군에서 인근 부대에 인력 투입을 요청하면 병력을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8년 이후로 내부 지침에서 ‘군병력은 직접 살처분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후 관리’만 하도록 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2008년 AI가 기승을 부리자 군병력을 투입해 전북 순창군 양계 농가의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일부 병사에서 AI감염 의심 증상 등을 보여 서울신문을 비롯해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고, 이에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 내에 AI가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며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2008년에 AI 감염 의심 증세를 나타낸 병사는 없었다”고 이날 주장했다. 국방부는 “농식품부에도 2011년 AI 대응 메뉴얼에서 군병력의 살처분 동원 내용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AI 확산이 이미 심각해진 이달 중순쯤에야 국방부가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받고 관련 부서를 통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군 병력을 초기부터 AI 확산 차단 지원에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군 투입’을 밝힌 이날 전북 김제시가 용지면 살처분 현장에는 육군 향토사단 김제 대대 병력 35명이 투입됐지만, 살처분 현장에는 가지 않았다. 김제 대대의 병력은 살처분이 실시된 농가의 청소, 소독 등 사후 처리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겨울비가 오는 등으로 이날은 통제 초소 근무만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살처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라면서 “군병력이 직접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것은 감염을 우려한 국군 장병 부모들의 걱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자체가 군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부대장들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선제적으로 지원 소요를 확인하고 지원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AI는 인체에 감염이 우려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기자들의 현장 접근도 엄격히 통제 된다. 현지 르포를 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고 교육을 받은 뒤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 들어가려면 방역복은 필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