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지자체, 지방공기업 2차 조사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
28명 중 5명은 가족 증여 추정, 특수본으로
정부 ‘LH 의혹 2차 조사결과 발표’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3.19 뉴스1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지방 공기업 전 직원 등 총 8780명을 대상으로 2차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8명이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다. 합조단은 28명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이 11필지다. 매입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32필지 중 18필지 거래가 이뤄졌다.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인접지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주택거래는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무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키로 했다.
최 차장은 “28명 중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특별수사본부로 넘기고 2차 조사대상자 가운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 명단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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