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정씨 일가 압수수색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정씨 일가 압수수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17 14:04
수정 2023-10-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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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사건 이관 10여일 만에 강제수사
주거지·사무실서 휴대전화·계약서류 등 확보
고소장 134건 접수…적시된 피해액 190억원
671세대·810억원 피해 예상…임대인 일가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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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ㆍ깡통전세 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ㆍ깡통전세 대책 마련하라’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3
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제의 임대인 일가에 대해 17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정씨 일가의 입회하에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씨 일가가 운용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관련 사무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와 함께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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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하는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3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최초로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전날(16일) 오전 8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34건으로 늘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190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대의 임차 계약을 맺었는데, 정씨 일가가 잠적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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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ㆍ깡통전세 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ㆍ깡통전세 대책 마련하라’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3
연합뉴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다.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로, 이 중 3개는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는 압류에 들어간 상태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세대수는 671세대다. 예상 피해액(전세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 475억원 상당이다.

임차인들은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 20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또 직접적인 고소가 없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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