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모두 교육감 후보 낼 것 교권 침해 땐 가중처벌 입법화”

교육 현장 보혁 갈등 심화될 듯

18만여명의 현직 교사와 대학교수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하윤수(53) 부산교대 총장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교총 후보를 내겠다”고 20일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학교 복귀 등을 두고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가 반목하는 가운데 교총마저 진보 교육감 압박에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교육 현장의 보혁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 신임 회장은 서울 서초구 교총 단재홀에서 당선 직후 회견을 열어 “학생들이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학교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학교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온 데 대해 교총이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파탄의 배경으로 무상급식과 같은 ‘시·도교육감의 포퓰리즘적 정책’과 ‘편향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지목했다. 하 회장은 “교권이 무너지고 현장을 황폐화한 책임을 차기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서 분명히 묻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낙선운동까지도 각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교총이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너그러운 용서와 솜방망이 처벌로 가볍게 넘어가는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 교권 침해가 만연해 학교 현장이 황폐화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면 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법외노조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원단체로서 함께 협치를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사 성과상여금(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에 대해 현재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지점에서 협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 회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과급 차등 지급을)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의 개인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기존의 최소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급지침을 지난달 내려보냈다.

경남 남해 출신인 하 회장은 남해제일고, 경성대 법학과, 동아대 대학원 법학과를 나와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기획처장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총장으로 재직해 왔다. 2004~2007년에는 교총 부회장을 역임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