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추이 2.5단계 범위… 보완 조치 필요
국민 피로도·경제 충격에 결정 쉽지 않아
전문가 “이젠 4차 유행 시작됐다고 봐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400명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확진자 추이만 놓고 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할 경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5명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유행이 5개월째 계속되는 양상이다. 지난 12일 이후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4명이다. 확진자 숫자만 보면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범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 1.5단계로 하향 조정한 뒤 이를 이달 14일까지로 연장했고 한 차례 더 연장해 오는 28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확진자 지속에 따른 거리두기 조정 고민이 계속되면서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3~9인 미만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안 발표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개편안을 적용하기 전 (신규) 확진자 발생을 감소시켜 개편안 적용이 조금 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 및 5인 금지 해제는 200명대 수준일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졌는데도 소규모 집단감염 등이 이어지면서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사실상 (3차 유행에 이어)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지난해 11월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도, 완화도 못 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등 방역 수준을 핀셋화해 강화하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