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사법 판단을 정치로 끌어들여 끝까지 무죄 주장하면 양형에 불리하다고 1년전 전망

위조 표창장에 대한 진실을 앞장서서 외쳐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이 나기 정확히 1년전 유죄판결을 우려했던 자신을 글을 다시 공유했다.

진 전 교수는 1년전 “정경심의 지지자들이 실은 정 교수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의 혐의 문제를 ‘사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면 피고는 지지자들을 의식해서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피고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 이른바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하여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정치인이라면 설사 법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검찰 권력의 희생양’ 행세를 하며 정치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겠지만 정 교수가 정치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지지자들은 절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또 장진영 변호사에게 올바른 변호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것도 소개했다.

채널A 시사 프로그램 ‘외부자들’에 함께 출연했던 장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범인임을 알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를 무죄로 만드는 변호사보다는 의뢰인을 위해 오직 사실과 진실만 말하는 변호사가 올바르다고 밝혔다.

올바른 변호란 유죄를 억지로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사 무죄든 유죄든 재판과정에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게 변호사의 임무이며 원칙이라고 진 전 교수는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간단한 사법적 문제가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되어 버렸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란 정치적 목표가 사라진 지금, 지지자들이 정 교수를 위한다며 사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 문제를 가둬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었다.

또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정 교수를 향한 지지자들의 ‘정치적’ 기대와 요구, 그리고 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이 법정에서는 정 교수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정경심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 정작 이 점을 우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하긴, 그들이 언제 정 교수를 알기나 했던가요? 결국 그 사랑도 그저 정치적 사랑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1년전 진 전 교수의 전망은 그대로 현실화되어 정 교수는 지난 2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증거 인멸 가능성 때문에 법정구속됐지만 여전히 지지자들은 ‘사법쿠데타’를 주장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