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재이첩 땐 공소권 두고 갈등 재점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평검사 면접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수사에 나설 지, 아니면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수사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할 경우 공소 제기 권한을 두고 또다시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첩된 서류) 앞부분만 봤는데 다음 주 수요일(24일)까지 평검사 면접이 있어서 밤에 잠깐씩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을 당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만나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 면담보고서에는 윤씨가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접대했단 내용이 담겼고, 이 검사는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 검사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고, 여운국 차장이 이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완료한 이후 직접 수사를 하거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처럼 공소권을 공수처가 보유하는 ‘조건부 이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받은 김 전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현실적으로 수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겼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를 완료한 뒤 공수처에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검찰과 파열음이 불거졌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이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조사하는 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사무규칙을 협의할 검경과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면접이 끝나고 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어느 급 수준의 인사가 참여할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