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에서는 ‘이번엔 제대로 될까’ 의구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 기준이 ‘도전적 연구’로 바뀔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회에서 관리하는 25개 출연연에 대한 2017년 기관평가 추진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연구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성과의 도전성, 질적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구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새해부터 출연연 기관장은 취임 이후 6개월 내에 기존의 경영성과계획서 대신 연구역량발전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며,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평가는 폐지되고 자율컨설팅을 통해 성과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연연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초 6개월 내에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 임기 중간에 있는 ’중간 자율컨설팅’, 임기 종료 후 ‘종합평가’ 3단계로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출연연들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위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할 경우 논문 발표나 특허 등 정량평가가 면제되고 전문가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만 실시된다. 또 각 출연연은 전체 성과목표 중 30% 내 범위에서 ‘매우 도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연구원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올해까지는 미흡 등급을 받더라도 2000만원이 지급됐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임무 중심형 기관평가 제도를 연구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연구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전적 연구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연구현장에서 이 같은 미래부의 방침에 대해서 ‘실행 전까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 출연연 연구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이전에도 도전적 연구, 출연연 자율성이라는 목표가 많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자리잡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화려한 수사 보다는 얼마나 실행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