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제역, 연일 이어지는 한파가 겹치면서 치솟고 있는 공산품과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방안’을 통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때 ‘긴급할당관세’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관세를 내는 모든 수입 원자재로 가격 상승과 국내 수급의 차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한다.

‘긴급할당관세’는 기획재정부가 1년에 두 차례 지정하는 할당관세 품목과 별도로, 가격 폭등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설탕, 밀가루, 곡물 등 농식품과 철강, 시멘트, 비철 등 산업 원자재의 수입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설탕에 대한 관세를 35%에서 0%로 내리는 긴급할당관세 제도를 시행해 설탕값의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아직도 설탕의 원료인 국제 원당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긴급할당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2008년에는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곡물과 농자재, 석유제품 등 120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도 했다.

이승우 지경부 철강화학과장은 “긴급할당관세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막아 주는 제도의 하나”라면서 “지금 몇 가지 품목을 눈여겨보고 있고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즉시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원자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 상승 원자재의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구조가 낙후된 철 스크랩(고철)과 폐지 분야에선 유통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고, 다음 달 중으로 수급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폐지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 스크랩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KS 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