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뒷전인 국회… 현금 쌓고 투자 인색한 대기업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조치 등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가 국민들에게 100% 전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중점 법안 52개가 국회에 묶여 있다.

여야 모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지만, 정작 민생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 정말로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검증할 필요는 있다”면서 “하지만 정책 효과는 시행된 이후 뒤늦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회에 막혀서 시행되지 못한 정책들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회복의 열매가 일부 수출 대기업에만 돌아가는 점도 문제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477조원으로 3년 전인 2010년 말(331조원)에 비해 43.9% 늘어났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임금도 늘지 않아 내수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투자환경이 나쁘다고 하지만 기업 투자가 경기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의 투자를 반드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7개월째 1%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전·월세 가격 등은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보다 비싸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축산물 가격은 3.3%나 올랐고 감자(9.5%), 바나나(6.8%), 생강(9.7%), 피망(4.8%) 등도 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전셋값은 3.0%나 올랐고, 월세 상승률도 1.3%를 기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 농산물 가격 등이 오르면 체감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집값이 싼 변두리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서 전셋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