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에는 안도

정부가 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기업들은 국내 산업경쟁력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단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이 정해지는 만큼 감축안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제적으로 공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정대로 강행하려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국내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업종별로는 원가부담과 투자에 대한 기대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경쟁국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가 깊은 곳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이다. 정유·화학업계는 다음달 정부가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지정하면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벌여 왔다”면서 “구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정유나 화학업계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정부 조치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 먹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구체안은 업계 현실을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사실상 5년간 유예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내연기관 연비향상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산 차종의 대부분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쌍용자동차는 “다행히 5년이라는 시간을 번 만큼 남은 기간 시장은 물론 환경적으로 경쟁력이 갖춘 차를 완성해 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역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지만 협력금 제도 유예를 반기고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